+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598, 2024.10.1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직장동료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사무실에 찾아가 욕설, 폭행하였고 병원에서 직원들에게 욕설, 협박성 발언을 하여 신고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20XX. X. 강등처분을 받았고 20XX. ◇. 문책성 전보 발령을 받았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공무집행 방해 등의 사유로 강등 처분을 받은 것은 소청인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며, 내부규칙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이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다른 권역의 기관으로 전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소청인의 건강 문제 등 본 건 전보발령으로 인한 일부 생활상의 불이익이 전혀 수인하지 못할 바는 아니고 전보지에서 2년이 경과하면 원복 신청할 수 있으며 2년 근무기간 동안 다른 중징계 사유가 없다면 본 소속 권역으로 복귀가 가능한 점, 본 건 전보 처분에서 인사관계 법령·지침 등을 위반한 절차적, 내용적 위법성을 확인할 수 없고 전보 처분에 대해서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인사권자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판례의 취지에 따라 우리 위원회도 처분의 타당성을 넓게 인정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통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가 가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59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수험서 전문서점 / 스프링분철 / 빠른 배송 | 2024-10-18 165일 전

행정쟁송법 요론 사례연습(제3판) / 윌비스, 신기훈

③하나의 판례에 국한된 논리 평가 ④수험적 관점에 제한된 기계적 현출 역량 평가 등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시험에서는 ①제시문에 주어진 복잡한 사실관계의 정교한...

▒ 달수의 미완창고 | 2025-02-22 38일 전

2025년 입법고시(2. 22. 시행) 헌법 가책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초ㆍ중등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정당가입을 금지하면서 대학... (헌재 2024. 3. 28. 2020헌마1079). ③ (O) 외국인은 그의 재산이 국내에만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어, 체납보험료에...

▒ 용봉서적(ybbook)/우체국 당일발송,스프링 분철 | 2024-08-09 235일 전

2024 행정법 워크북(제15판) / 학연, 류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