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530, 2024.09.2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21:25경 ◌◌시 ◌◌길 ◌◌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로 ◌◌아파트 앞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명으로 구약식처분(벌금 7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사건 당시 소청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2%이고 이에 따른 징계기준이 ‘강등-정직’이며 음주운전으로써 징계 감경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본건 ‘강등’ 처분에 과중함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① 음주운전은 사회적 지탄의 주요 대상이 되는 비위이므로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한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소청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충분히 음주운전 예방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하게 이 사건 비위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 물적 피해가 있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징계기준을 적용하지 않고‘최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로 보고 징계기준의 범위에서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사례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강등’ 처분이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부당한 처분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53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수험서 전문서점 / 스프링분철 / 빠른 배송 | 2024-10-18 160일 전

행정쟁송법 요론 사례연습(제3판) / 윌비스, 신기훈

③하나의 판례에 국한된 논리 평가 ④수험적 관점에 제한된 기계적 현출 역량 평가 등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시험에서는 ①제시문에 주어진 복잡한 사실관계의 정교한...

[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유사 판례 ]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