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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507, 2024.09.1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 XX:XX경 ○○시 소재 도로상을 ◯◯쪽에서 □□쪽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쪽으로 향하여 유턴하기 위해 좌회전신호 또는 보행자신호 시 유턴이 가능하다는 교통안전시설 표지가 설치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직진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의 이륜 차량 앞부분으로 소청인 차량 우측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20XX.XX.XX. △△지방검찰청에서 구약식(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룰 위반한 것으로‘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공직자로서 운전 중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로 인해 20XX.XX.XX.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구약식(벌금100만원)’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건 불문경고 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본 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비위행위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에 따른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라. 기타)에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보았으며,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불문경고’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우리 위원회 또한 동 위원회의 결정에 과중함이 없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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