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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438, 2024.08.2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 XX:XX경 ○○시 ○○구 소재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인근 도로 모퉁이에 차량을 주차해 놓아 통행에 불편이 있을 것 같아 같은 날 XX:XX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5m가량 이동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 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충돌하여 물적 피해를 일으켰으며, 이에 ○○○○경찰서에서는 20XX.XX.XX. 소청인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보유하고 있던 1종 대형면허, 보통면허, 대형견인차(트레일러), 구난차 면허를 취소하였고, □□지방검찰검찰청에서는 소청인의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협의로 구약식 처분을 결정한 후 20XX.XX.XX. 공무원 피의사건 결정 결과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 또한, 이와 같은 행위는 소청인이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본인의 음주운전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사실관계와 관련한 다툼은 없으며, 소청인이 20XX.XX.XX. □□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벌금 1,000만원) 선고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의5】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의하면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징계양정의 기준을 ‘파면~해임’으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의 제반 정상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 징계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며 징계양정에 대해 우리 위원회 또한 달리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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