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91, 2024.07.18,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OO. OO. OO.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약 600m 구간을 운전하여 벌금 5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통보받았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본인의 음주운전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사실관계와 관련한 다툼은 없으며, 소청인이 본인의 음주운전 행위로 20○○. ○○. ○○.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원처분 징계위원회는 징계양정에 있어서 소청인이 지난 ○○년 여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을 감안하더라도, 공직자로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주취 상태로 약 600m의 구간을 운전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상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면서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소청인에 대해 ‘정직1월’ 처분을 의결한 바, 위 처분이 과중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본건 징계 이후 우리 위원회가 원처분 징계위원회와 달리 판단하거나 추가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 만큼 우리 위원회 역시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위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39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오세호 변호사의 이기는 소송 | 2024-11-05 142일 전

2024. 11. 1. 판례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1730709342230_173542.pdf 민 사 1 2024. 9. 12. 선고 2022다294084 판결 〔부인의소송〕 [1] 동산... 제391조 제1호의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 수험서 전문서점 / 스프링분철 / 빠른 배송 | 2024-07-22 248일 전

헌법 3개년 최신판례(제8판)-핸드북 포함 / 필통북스, 강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