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40, 2024.07.02,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모든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9조(친절 공정의 의무)에 따라 친절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국민신문고 발생 및 처리 과정 조사 결과 소청인은 민원인의 요구사항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압적인 자세로 본인의 할 말만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민원인의 설득과정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행태를 보여 민원을 유발함으로써 직무에 성실을 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친절 및 공정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중 ‘공무원의 경고·주의 등 처분 지침’에서는 주의 처분 후 1년 이내에 포상 대상자 추천,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불이익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 기관장 표창 업무치침」에서도 포상 목적과 관련한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처분 시, 처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공무원 표창 추천을 제한토록 하고 있으나, 포상 및 해외연수 추천 등은 법률상 보호되는 공무원의 신분상 권리 또는 이익으로 보기 어려운 점,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르면, ‘주의’ 처분의 경우 근무성적평정 시 직무수행능력의 성실성 평가에서 회당 0.5점 감점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분 사유가 ‘행동강령 및 복무·보안점검 위반’에 한하고 있어 본건 주의 처분 사유와는 관련성이 없어 보이며, 직무수행 시 대민불친절 사례가 민원신고 센터 등에 접수되어 조사결과 잘못이 확인된 경우 ‘민원 야기 또는 대민 불친절’에 해당하여 회당 0.5점 감점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주의’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 사건 주의 처분은 소청인에게 앞으로 유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거나 지도하는 단순한 의견의 표시로서, 본건 소청 이유가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실제로 소청인이 얻을 수 있는 법률상 권리나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건 ‘주의’ 처분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34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수험서 전문서점 / 스프링분철 / 빠른 배송 | 2024-07-22 248일 전

헌법 3개년 최신판례(제8판)-핸드북 포함 / 필통북스, 강성민

▒ 달수의 미완창고 | 2024-04-20 341일 전

2024년 국회직 8급(4. 20. 시행) 행정법 가책형 해설

처분성 판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법상의 소멸시효는 법률에 특별한...

▒ 수험서 전문서점 / 스프링분철 / 빠른 배송 | 2024-10-18 160일 전

행정쟁송법 요론 사례연습(제3판) / 윌비스, 신기훈

③하나의 판례에 국한된 논리 평가 ④수험적 관점에 제한된 기계적 현출 역량 평가 등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시험에서는 ①제시문에 주어진 복잡한 사실관계의 정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