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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58, 2024.11.28,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 〇〇시 〇〇로 소재 음식점 앞길에 차량 열쇠를 차량 내부에 넣어두고 주차해 놓은 차량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어 피해자 소유 시가 2,574만원(차량 평가액) 상당의 차량을 타고 가 절취하였으며,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각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의 정차 지시를 받은 후 정차를 하고,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채 서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당시 CCTV 녹화영상에 소청인이 주변을 서성거리면서 운전석으로 들어갔다 다시 내려 조수석 뒷자리를 살펴보았던 점, 소청인이 절취한 차량을 약 12km 거리를 운행한 후 길옆에 멈춰 세우고 있다가 경찰차가 도착한 뒤 제복 입은 경찰관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 이를 피해 반대 방향으로 급히 뛰어서 도망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사건 이후에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건 당시에는 소청인의 인지기능이나 판단능력이 장애에 이를 정도의 상태라고 보이지 않으며, 법원 1심 판결에서 ‘소청인이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하며 소청인의 절도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고, 2심 판결에서도 1심과 다르지 않게 판단하여 ‘소청인의 항소를 기각’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사건 당시 블랙아웃에 빠져 사물을 변별할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음주운전 측정은 되지 않았으나 소청인이 당시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한 후 타인 소유의 차량을 약 12km 운전한 사실을 소청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본건 징계양정에 과중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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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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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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