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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42, 2023.12.26,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경고→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년 중 ××소방서 ××119안전센터 ×× 지역대에 근무하며 허위 예방 순찰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위반이 확인되어 대외적인 소방 이미지를 훼손한바,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엄중 ‘경고’처분하니,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더욱 직무에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비위가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 징계양정 기준 1. 성실 의무 위반(다. 부작위·직무태만) 및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다. 기타)의 경우에 해당하나,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항에 따라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지만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는 중하여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하게 훈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경고’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소방서 감찰 처분심사위원회에서도 소청인의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경고’ 처분을 심의·결정한 점, 더불어, 유사 소청례들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한 처분이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책임을 엄히 묻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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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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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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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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