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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04, 2023.12.1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17:03~21:30경까지 ○○시 ○○동 소재 식당 등 2차에 걸쳐 직장 동료들과 음주 후 음주를 한 동료(음주운전 행위자)의 음주운전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예방하지 않았다. 소청인의 이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경찰관 직무집행법」제2조(직무의 범위)에서 경찰관의 직무범위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제1호)’,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제5호)’가 규정되어 있는 등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일으킬 것이 예견되는 음주운전에 대해 그 행위를 제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바, 위급상황으로 여겨지는 동료 경찰관의 음주운전이 예견되었음에도 이를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소청인의 행위는 법적 의무와 별개로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로 여겨지므로 본건 비위행위에 대한 원처분에 과중함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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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국가공무원법 제57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 참조조문 태그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국가공무원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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