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95, 2023.10.31,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팀원들에게 권한을 남용하거나 팀원과의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공개 강요, 연가 결재를 “반려”하겠다고 언급하거나 불필요한 질문을 하며 팀원 연가 사용에 부담을 주는 행위, 팀원들에게 욕설·비하 발언을 하는 등 비인격적 행위를 하였고, 사무실 및 출동 차량 등에서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음담패설을 하는 등 성희롱을 하였고, 수 회에 걸쳐 야간 시간대 출동 지령 시 숙면으로 일어나지 못하여 직원들이 직접 대기실로 깨우러 가거나 핸드폰 또는 청내 방송을 실시하여 깨우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출동 준비를 게을리하여 팀원들의 현장출동에 부담을 주었다. 이와 같은 비위에 대하여 소청인은 팀원들의 현장 출동에 부담을 준 비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갑질 및 성희롱 발언 등에 대해서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과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63조를 위반한 것으로 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갑질 및 성희롱 등 비위행위는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해당되며 각각의 비위 행위만을 살펴봐도 그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어‘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소청인의 비위행위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본 건 처분청은 징계위원회에‘중징계’로 의결요구하였으며, 각 비위에 따른 양정규정을 살펴본 바성희롱, 갑질 및 근무태만의 성실의무 위반이 경합하고 있어 징계양정규칙에 따라 가중하여 의결할 수 있는 점, 성희롱 및 갑질은 감경할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하는 점등을 감안하면 ‘강등’의 징계양정이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으로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3-59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