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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 2023.03.28, 감경

수당․여비 부당수령(견책→불문경고)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0. 00. ~ ××. △△.까지 00대학교 체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콤플렉스에서 필라테스를 시간외 근무시간 중 4회에 걸쳐 실시하면서 개인용무시간 3시간 20분을 제외하지 않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신청하여 금 56,860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같은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비위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피소청인의 인사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며, 징계기준에 따르면 100만 원 이하의 수당 부당 수령의 경우‘정직~견책’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본건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견책’으로 처분한 바, 원처분에 달리 인사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소청인의 비위수령 시간이 약 4시간으로 비위 정도가 경미한 점, 피소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청인이 그간 성실하게 근무해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정년퇴직을 2년 앞두고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들과 유사 소청례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행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문책하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견책’을‘불문경고’로 감경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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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수당․여비 부당수령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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