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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95, 2023.07.20, 감경

성희롱 등(견책 → 불문경고)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피해자에게 술자리를 강요하여 사적 만남을 요구하였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비위가 인정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피해자와의 소청인의 사적 만남이 1회이고 해당 만남 또한 A가 주도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강요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고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일부 상반된 의견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보면, 본건 사적 만남 행위는 부적절한 비위에 해당하나 성희롱으로 특정하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행위 또한 참고인의 진술 등을 통해 비위행위가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한 소청인의 책임은 인정된다. 다만, 본건 사적 만남은 일회성 비위이고, 소청인의 동조하에 부하직원 A가 주도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보이며, 성 비위에서 제외된 점, 머리를 때린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거나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갑질로 인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소청인에게 엄중히 경고하되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변경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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