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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21, 2024.07.18,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경 ○○시 소재 ○○호텔 뷔페식당에서 亡C로부터 A에 대한 사기사건 및 亡C에 대한 특수강간 사건의 수사에 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 및 238,4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고, 20△△. △△. △△.경 △△시 불상지에서 亡C로부터 A에 대한 사기사건 및 亡C에 대한 특수강간 사건의 수사에 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138,600원의 선물과 37,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으며, 20◎◎. ◎◎. ◎◎.경 ◎◎시 불상지에서 亡C로부터 A에 대한 사기사건 및 亡C에 대한 특수강간 사건의 수사에 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52,200원의 SRT 승차권을 제공받았고, 20□□. □□. □□.경 □□시 소재 ××마사지업소에서 亡C로부터 A에 대한 사기사건 및 亡C에 대한 특수강간 사건의 수사에 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90,000원 상당의 마사지를 제공받았는바,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해임’ 처분 및 ‘징계부가금 4배(대상금액 2,379,000원)’ 부과를 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으나, 일건 기록으로 보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소청인과 亡C 간의 직무관련성 또한 인정된다. 다만, 관련 형사사건에서 20□□. □□. □□.경 □□시 소재 ××마사지업소에서 亡C로부터 A에 대한 사기사건 및 亡C에 대한 특수강간 사건의 수사에 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90,000원 상당의 마사지를 받았는지 여부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바, 이는 징계사유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상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르면, 본건은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았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파면-해임’으로,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처리지침」상의 징계기준에 따르더라도 직무관련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해임-파면’으로 양정이 가능하고, 소청인의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상훈 감경대상에서도 제외되므로 원처분에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관련 형사사건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인정된 금액이 1,238,400원이므로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또한 해당 금액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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