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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77, 2023.05.18, 기각

부작위․직무태만(불문경고→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산불진화차 구매와 관련하여, ① 제안서 평가배점 기준 및 평가방법 부적절, ② 차량 납품시 인도조건 임의 변경을 통한 예산 낭비, ③ 사용자 교육 소홀, ④ 남품 검사(수) 부적절(㉠ 검사(수)조서 미작성 및 관련 업무 겸직, ㉡ 연식 등 차량의 세부사항 확인 및 후속 조치(보증기준 연장 등) 검토 등 검사(수) 업무 소홀, ㉢ 차량보증 서류 미확인 등 소극적 업무추진) 아울러, 양방향 인명구조차 구매와 관련하여, ① 중간 검수 등 부적정(㉠중간검수 생략, ㉡ 검사(수) 미확인 등, ㉢ 불필요한 예산 집행, ㉣ 계약 관련 책임이행 소홀), ② 남품 검사(수) 부적절(㉠ 검사(수)조서 미작성 및 관련 업무 겸직, ㉡ 검사(수)반 업무 소홀), ③ 양방향 인명구조차 시연회 운영 및 언론홍보 부적절 위와 같이 소방차량 구매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정부합동감사에서 확인되어 ‘불문경고’ 처분을 받게 되었다.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징계사유에 대해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별표 1 [징계양정 기준] 중 비위의 유형은 ‘성실 의무 위반 中 기타’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보아 당초 ‘견책’ 처분으로 판단한 후, 소청인의 감경 가능한 상훈 경력, 그간의 공적, 비위행위의 동기 및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문경고’ 처분으로 감경하였다. 설령, 일부 징계사유 관련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전체 징계사유 8개 중 7개 항목이 징계사유로서 인정되므로, 이러한 원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거나 부당한 처분이라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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