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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69, 2024.10.2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2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70대)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이동하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향해 욕설하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고, 이에 도착지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차량 브레이크를 밟고 뒤를 돌아보며 항의하자 피해자를 향해 욕설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끄는 등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소청인이 이전에도 음주로 인한 물의를 일으킨 바 있음에도 재차 음주로 인한 비위를 발생시켰다는 점, 법원에서 벌금 ○백만 원으로 판결 확정된 점, 본건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의 제 정상을 이미 고려하여 의결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본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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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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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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