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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61, 2023.05.11,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등(정직2월→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20○○.○○.○○. 새벽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주차난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동 주차장에 이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 A 타이어 3개, 차량 B 타이어 4개 등 도합 7개의 타이어를 칼로 찔러 파손, 1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배,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만취상태에서 귀가 중 이중 주차 차량을 발견하고, 주거지에 들어가서 범행 도구를 챙겨 나온 뒤 총 2대 차량에 도합 7개의 타이어를 파손한 것은 단순한 우발적 범행으로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은 완전히 별개의 제도이자 절차로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한 공무원 내부관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징계처분은 가능하고, 본 건 처분은 이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확인되는 점,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서, 소청인의 유사 징계전력에도 불구하고 비위가 재발한 점에 대해서 관할 징계위원회가 해당 건 징계시 재발방지 및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해 당연히 이를 고려해 처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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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등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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