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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4, 2023.03.28,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경고→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검찰청 ××조사 ×부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A가 법정 구속되자, 20××. ×.경부터 20××. ×.경까지 위 A의 지시를 받은 B, C 등을 수회 만나 변호사 선임과 관련하여 상담하여 주는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고, 직무 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경고’처분 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국민들의 시각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공무원이 수사대상자와 교류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바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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