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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840, 2023.03.23, 기각

폭행, 상해, 주취폭행, 음주난행(견책→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0. 00. 119 구조대 1·2팀간 단합 모임 중 호프집에서 3차 술자리 모임 중, 23:00경 만취상태로 후배직원 A와 시비 후 23:04 ~ 23:25경 음식점 밖 도로에서 시비와 언쟁 등을 했고, 상황이 안 좋아지자 현장에 있었던 동료직원 소방교 B와 C가 둘 사이를 제지·분리하여 B직원이 소청인을 보냈으나, 23:28 ~23:30경 귀가했을 거라 생각했던 소청인이 다시 현장으로 와서 A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직원 간 폭행사건으로 인해 피해직원이 공무집행방해로 경찰 연행 및 검찰수사에 이르게까지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8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바,‘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기본적인 의무이자 책무인 소방공무원으로서 만취상태에서 후배 직원을 폭행하였고, 폭행사건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 경찰 출동 후 A직원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 및 검찰로 송치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대내외적으로 소방조직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바, 조직 기강 확립 및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점. 소청인의 폭행 행위로 인해 동료 A는 소청인과 함께‘견책’처분을 받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약식 처분까지 받게 된 점,「소방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별표1] 징계기준에 따르면‘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견책’을 그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하고 있고, 징계위원회에서 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견책’의결하였다는 점, 유사 소청례 등을 고려할 소청인이 주장하는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피소청인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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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폭행,상해,주취폭행,음주난행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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