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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828, 2023.03.16, 기각

부작위․직무태만(경고→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한 납세자의 신고서 금액대로 과다 환급한 사실이 있고, 00시 △△구 ○○로 00번길에 소재한 ◍◍상가의 폐업일이후 고지된 20××년 1기 예정 고지세액 과오납에 대해 기환급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 환급통보되지 않아야 함에도 이중환급 하여 과다 환급한 사실이 있고, 00시 ○○구 00동에 소재하는 ◎◎상가 등 2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등을 처리하면서 세금계산서 가공수취 가산세 등 가산세를 잘못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잘못 징수하였고, 00시 00구 00로에 소재하는 □□사의 20××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자료통보를 누락한 사실이 있고, 결재서류 및 납세자 제출서류 등 공문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상기 내역과 관련하여 소청인에게 ‘경고’처분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에 따르면‘경고’는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고’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00지방국세청 양정기준에 따르면, 소청인의 감사지적 사항인‘부당환급 및 과세자료 처리 부적정’사안 등의 경우 지적 세액이‘2억원 초과’일 경우 담당자는‘경고(인사반영)’조치를 받게되고, 소청인의 경우 첫 번째 지적 사유인‘과세 자료 처리 등 부적정’지적세액의 경우만 감안하더라도 2억원 초과로‘경고(인사반영)’조치에 해당하는 점, 국세업무는 공평과세 실현과 관련 있는 등 국민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소청인에게 엄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고 처분청은 소청인의 제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경고 조치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경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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