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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770, 2023.03.02, 감경

절도, 사기(견책→불문경고)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2. 〇〇. 〇〇. 22:11경 〇〇시 〇〇로 108 〇〇역 7번 출구 앞 자전거 보관소에 피해자가 시정 장치를 하지 않은 채 놓아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2022. 〇〇. 〇〇. 〇〇지방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벌금 5만 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 기준에 따라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중 ‘기타’ 비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그 징계기준이 ‘견책’이며, ‘견책’ 처분은 「국가공무원법」상 가장 경한 징계처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자발적으로 자전거를 반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소청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녀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은 상황에서 금요일 밤 교통편이 여의치 않자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소청인이 본건 비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재직하는 19년여간 징계전력 없이 장관급표창 3회 수상 등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의 상사․동료들이 소청인을 평소 성실하고 모범적인 공직자라고 하며 소청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비위는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발생한 비위인 점,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심기일전하여 근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이 건 징계를 한 단계 감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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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절도,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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