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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703, 2023.02.09, 기각

음주운전(강등→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00:00~02:00경까지 본인 거주지에서 혼자 소주 2병, 맥주 3병, 막걸리 2병을 마시고 취침하였고, 같은날 07:00경 본인 차량을 운전하여 07:30경까지 운전하였으며, 12:30분경부터 다시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함으로써 총 20여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주취 상태로 운전하였다. 그 결과,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게 되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 송치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비위에 대해 엄중히 문책하는 것이 마땅한바,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강등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본건 기록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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