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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683, 2023.01.31, 감경

음주운전(음주측정불응)(강등→정직3월)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경 자택에서부터 ××로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를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경부터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응하지 않아, 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20××. ×. ××. ××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되어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은 전날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점과 숙취 운전임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의 의도성이 약해 보이고,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멀지 않은 점, 사무관 승진 내정자이나 본건으로 승진이 취소되어 사실상 2단계 강등을 받게 된 점, 적발 당시 경황이 없어 음주 측정에 불응하였으나 뒤늦게나마 측정해 달라고 요구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없는 점, 약 26년여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국무총리 표창 등 다수의 상훈 경력이 있는 점, 업무능력이 뛰어나고 평소 근무태도가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엄중히 경고하되, 향후 이 사건을 거울삼아 본연의 직무에 더욱 성실히 매진하고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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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78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음주운전(음주측정불응)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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