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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66, 2022.03.31, 기각

부적절언행(욕설 등) (견책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7. 1.부터 ○○남도 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기동대 업무를 총괄하면서 야간 초과근무 중 산책 및 차량 청소 등 초과근무를 소홀히 한 사실 있으며, 평소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여러 차례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처리),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제3조(복무자세) 규정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하여 소청인에게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경찰청 갑질 근절 추진방안」하달 (경찰청장, 2019. 7. 17.) 및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2019. 2.)에서, 부하직원을 상대로 한 내부적 갑질에 대해 단호한 징계 및 강력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하는 등 기관 내 갑질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소속 직원들에게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부적절한 발언, 비인격적 대우 등을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점, 소청인은 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대장으로서, 소방조직 문화가 변화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권위적·고압적인 상명하복보다 소통과 상호존중을 바탕에 둔 절제된 지휘통솔력으로 조직 구성원을 이끄는데 힘써야 했음에도, 이를 자각하지 못하고 그 언행과 처신에 주의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점, 소청인의 불성실한 근무 형태를 일반시민이 발견하고 익명의 민원이 제보되고 이 또한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소방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 한 점에서 그 중대성과 사회적 비난이 적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소청 기관의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이후 진술한 직원들에게 진술 내용, 작성자에 대해 물어보는 행위가 있었고 부하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소청인에게 차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과 압박 등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유사 소청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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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78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부적절언행(욕설 등)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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