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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61, 2022.04.14, 기각

비밀누설(직무) (강등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차명으로 직무관련 주식을 매매하고 타인에게도 해당 비밀을 누설하는 등 비위행위를 한 것이 감사원 감사실시 결과 확인되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 소속기관은 기업구조 조정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분장받고 있고, 소청인이 비위사실과 관련된 기업을 직접 담당하여 누구보다도 해당 기업 관련 주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받기 어렵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비밀엄수의 의무 위반’중 ‘비밀의 누설・유출’비위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기준이‘파면~해임’인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을 더욱 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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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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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비밀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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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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