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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598, 2022.08.23, 기각

성희롱 등(정직1월→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사무실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어깨에 양손을 올려 꾹 누르면서 소청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귓가에 밀착하여 놀라게 했으며, 20○○.○.○○.피해자와 함께 순찰 중에 피해자의 제복 견장과 옷깃 부분에 손을 뻗어 고쳐주고, 20○○.○.○○. 회식 장소에서, 피해자의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수차례 쓰다듬고 무릎 위 허벅지 부분을 누르듯이 쓰다듬었으며, 20○○.○.○○. 사무실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지그시 누르며 안마하듯이 주무르는 등 피해자에게 성희롱, 성폭력 행위를 하였다. 또한 그 외에 피해자에게 약 6개월에 걸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부적절한 언행을 다수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배, 동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여‘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피해자와의 우월적 관계를 이용, 피해자에게 성비위 및 부적절 언행을 행한 것으로 보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소청인은 업무를 가르쳐야 할 사실상 상급자이자 동료의 위치에서 본 건 비위를 행한 바, 피해자가 장기간 다양한 형태로 겪은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 성희롱, 성폭력(강제추행) 및 부당한 행위 등은 징계를 감경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소청인이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상훈 공적, 일부 반성하는 점, 인사위에서 불이익 조치를 받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본 처분이 그 비위 정도에 비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2-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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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성희롱 등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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