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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549, 2023.01.31, 기각

부작위․직무태만(주의→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〇〇. 〇. 〇. 의료수용동에서 근무 중 수용팀에 취사장 수용자들을 미리 출실시켜달라는 전화를 하였고, 20〇〇. 〇. 〇〇. 04:20경 감독자의 순시 중 특이사항 유무 보고를 누락하였으며, 같은 날 04:45경 당직간부의 허가 없이 취사장 수용자 5명을 단독으로 개문하여 출실시킨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는 의미에서 ‘주의’ 조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 처리지침」제3조 제6항에 따르면, 비위 등 사실이 적발된 자에 대하여는 징계,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한 다음 이와 병행하여 인사조치를 할 수 있고, 「법무부 소속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주의’의 경우 근무평정 시 직무수행태도에서 1회당 1.0점을 감점하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보여지는바, 본 건 ‘주의’ 조치는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야간 지원근무 중 감독자에 대한 보고 누락, 취사장 조출 관련 단독 개문 등의 행위를 하여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제15조 제1항 제1호, 「교도관직무규칙」 제36조 제1항, 제2항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소청인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소청인의 근무양태, 건강상 어려움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주의’ 조치를 한 것은 법령 등에 근거하여 적합하게 이루어진 처분인 점, 업무처리소홀, 상급자 지시 불이행 등 교정공무원 비위사실 관련 유사 소청례에 따를 때,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바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을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소청인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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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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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_원처분_주의 소청_부작위.직무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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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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