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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53, 2022.04.05, 기각

폭력행위(음주),

지시명령위반(일반) (정직1월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19:00 ∼ 22:00경까지 동료 직원과 함께 식당에서 1차 및 호프집에서 2차로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택시로 귀가하던 중,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징계 사유)에 해당되어‘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은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임에도 만취상태로 오히려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국민을 상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등 3개의 범죄혐의가 인정된 바 그 비위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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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폭력행위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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