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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517, 2022.11.29, 기각

직장 이탈(기타)(견책→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을 목격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당시 신고 사건의 총지휘 책임자였음에도, 개인용무를 이유로 무전기도 소지하지 않은 채 자리를 이석하는 등, 중요사건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휘선상을 이탈하여 업무를 태만하였고, CCTV를 통해 사무실 이탈 시간이 증명되는 등 비위사실이 인정되어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나, 정상을 고려하여 ‘견책’ 의결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직무태만 비위가 아니라고 하나 관내 중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무전 교신에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결과, 상황발생 사실을 모른 채 지휘행위도 하지 못하였으며 아무런 복무 관련 조치 없이 사무실을 이탈하였으므로 직무태만 비위가 인정되는 점, 소청인은 파출소를 지도 방문하기 위해 사무실에서 이석하게 되었다고 하나, 소청인이 사무실을 출발한 시간, 도보로 이동한 점 및 단거리 동선으로 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낮은 점, 소청인의 비위가 직무태만에 해당하므로 공적에 의한 감경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직무태만 비위의 경우 최하 ‘감봉-견책’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처분은 징계양정 범위 내에서 가장 경한 처분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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