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514, 2023.01.19, 기각

성희롱(견책→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00연수원에서 교수요원으로 근무 시20××. 0. 0. 19:00 ~ 20시경 00연수원 인근 ‘○○호프집’에서‘현장감식과정’교육생 15명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A(女)에게 “A씨는 화재 조사관을 해야되. 화재조사관이 딱이다. 화재 조사관은 땅을 잘 파야된다. 힘이 좋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등 A에게 신체나 외모에 대한 조롱이나 비하로 느껴질 만한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몸매에 대해 언급하는 등 성희롱 언행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비위행위에 따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고, 소청인 발언으로 인해 피해자는 병원 치료까지 받는 등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고통에 시달렸으며, 이후 피해자는 어렵게 사과를 받아주었지만 2차 가해가 행하여져 다시 힘들어 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2의2]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제4조 관련)에 따라 이 사건 비위행위가‘성희롱’중‘기타’에 해당하는 것으로‘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정직-감봉’처분이 가능하므로 본건‘견책’처분은 최하 징계기준보다도 약한 처분인 점, 위와 같은 사정들과 유사 소청례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2-514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78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성희롱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