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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450, 2022.11.04, 기각

수당․여비 부당 수령(정직1월→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학생지도 활동으로 총 720점의 학생지도 활동을 하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학생지도계획서를 제출한 후 20○○. ○. ○○. 선급금 40%(360만 원)를 지급받았고, 20○○. ○. ○○. 잔액 465만 원 등 총 825만 원을 학생지도 명목으로 수령하였다. 그러나, 소청인은 최대 825만원의 학생지도비를 받기 위해 20○○. ○. ○. ~ 20○○. ○○. ○○.까지 총 39회, 258점의 외국인 유학생 멘토링, 실험실 안전지도 등의 허위 실적을 제출하고, 피해자인 ○○대학교를 기망하여 학생지도비 825만원을 교부받아 20○○. ○. ○.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사기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여 ‘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실험실 안전지도 관련, 학생지도를 한 장소에 출입증 인식 등을 통한 건물 출입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특히, 소청인의 출입증으로 출입이 가능해진 이후에도 건물 출입 기록 등으로 입증된 바가 없는 점, 20〇〇. 〇〇. 〇〇. ○○지방검찰청에서 소청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허위 수령한 학생지도비 전액을 ○○대학교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 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에 따라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정직’범위에서 처분할 수 있는 점,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학생지도비 부당 수령 관련 소청인들의 행위 시 직급, 부당수령액 등 소청사례와 비교하여도 원처분이 과중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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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수당․여비 부당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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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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