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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44, 2022.03.31, 기각

직무태만(일반) (불문경고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1. 00. 00. 접수된 112 신고사건과 관련하여 현장 출동 한 후, 가족구성원간 시비를 인지하였으면 관계지침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했음에도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하지 않고 112 신고 종별도 정정하지 아니하여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본건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들 관련 조사결과 및 진술조서, 근무 태도, 개전의 정 및 상훈 공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소청인들의 경찰 경력이 다소 길지 않은 점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 불문경고 처분으로 경감하여 이미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처분 이후 우리 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의 판단과 달리 추가적으로 참작할 만한 중대한 사정변경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들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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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직무태만(일반)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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