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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396, 2022.09.29, 기각

수당부당수령 (견책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특별감사 결과‘학생지도비 부당 수령 및 제출 실적 부적정’통보에 따른 경징계 처분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되고, 징계양정에 있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징계기준에 따라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허위실적서 제출 26건이 적발되고 ○○○○원을 부당수령 하였으며, 제도적·관행상으로 학생지도비 등을 부당수령해 왔음을 인정하는 등 그 비위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본 건 징계의결 요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국민의 세금을 통해 지급되는 학생지도비 등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행위는 사회적 비난성이 높은 비위행위로서 이 사건 원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국가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회복 등과 같은 공익이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건 처분은 해당 징계기준 내에서 가장 경한 정도의 것인바 유사 소청례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원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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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수당부당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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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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