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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380, 2022.10.11, 취소

성실 의무 위반(감봉3월→취소)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2. 3월 하순경부터 4월 초순경 사이 불상일 08:00경 〇〇경찰서 당번 근무 중, 습득물 처리에 대한 업무상 관리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습득물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78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감봉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징계부가금) 제1항 제2호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행위 태양에 횡령이 포함되어 있으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고, 그 밖에 하위법령에서도 별도로 위임된 사항은 없으므로, 파출소에서 보관 중인 습득물을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 제2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본건 징계의결 요구서 및 확인서에서는 소청인의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소청인의 비위 행위에 대하여 상훈감경을 명시적으로 배제한 것이 징계의결서 기재상 확인되는바, 결국 본건 징계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절차상 흠결이 있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기로 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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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78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성실 의무 위반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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