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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360, 2022.10.18, 기각

음주운전(정직2월→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음주운전 발생 관련 의무위반 예방 재강조 지시가 있었고 의무위반 발생 예측경보 발령, 공직기강 확립 종합대책 등이 시행 중이었음에도 20××. ××. ××.경 음주운전을 하여 지시명령을 위반하였으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의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기록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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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음주운전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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