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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345, 2022.09.08, 불문경고

업무처리소홀(일반) (견책 → 불문경고)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서류전형 시 ‘무사고 운전경력’에 대한 평가 오류로 서류전형에서 불합격해야 할 응시자가 임용된 책임이 있고, 20××. ×월부터 20×○. ○○월까지 실시한 26개 직위의 한시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내부 시험위원의 제척·회피 등 없이 선발시험을 진행하는 등 공무원 채용시험에서의 과실이 있다. 소청인이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이라 하더라도「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소청인이 인사담당으로 재직한 2년간 월평균 75.3시간 초과근무실적이 복무기록에서 확인되고, 소청인이 속한 인사관리팀 업무분장을 보면 6급 이하 공무원 인사관리의 제반 영역을 소청인이 담당한 것으로 확인되고 ○○의 공무원 인사담당자 수는 타 지청보다 상대적으로 적어 업무량이 과도했음을 추측할 수 있고, 특히 이 건 채용을 실시한 20××년 ×~○월은 인사 고유업무 집중기였고 코로나19 등으로 각종 전보 및 채용업무 등이 급증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소청인이 객관적으로 업무부담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채용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소청인의 비위에 대한 책임에는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만성적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도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소청인 개인에게만 묻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며, 이와 같은 근무 여건에서 건강을 돌보지 못하여 수술까지 받게 된 점, 다른 관련자들은 직권 경고를 받은 점, 충분히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본 건 외 징계전력이 없고 감경대상 표창이 있으나 적용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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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업무처리소홀(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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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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