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279, 2022.07.19, 기각

기타물의야기 (불문경고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16시 02분경 본인 소유의 원동기 장치자전거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약 10킬로미터를 통행하여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는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해당하나, 그간 성실히 근무하여 감경대상 공적이 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정상을 고려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자동차 전용도로인 ○○○대로 통행으로「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결정을 통보받은 사실은 부인할 수 없고, ‘기소유예’처분은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됨’ 결정과 달리 기본적으로 비위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결정으로 징계의결 요구 대상이 되며, 소청인의 비위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징계 양정과 관련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견책’처분에 해당하나, 본 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정상을 참작하고 표창 감경하여 ‘불문경고’ 처분한 것으로 보여 원처분이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2-27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5-03-18 24일 전

【증여재산의 처분과 유류분가액산정】《증여재산이...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전보성 P.15-18 참조] 가. 관련규정 ● 민법 제1113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3-12-13

【판례<유류분, 특별수익, 생전증여,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판례<유류분, 특별수익, 생전증여,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인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3-11-09

【판례<특별수익, 피대습인이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생전증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