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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266, 2022.07.05, 불문경고

업무처리소홀(일반) (견책 → 불문경고)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경 외부병원 계호 근무자가 반납한 TRS(무선통신기기) 개수 및 교정 장비 가방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고 다음날까지 그대로 방치하였고, 다음날 오전 근무교대 인수인계 시 TRS 2개 분실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상급자 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근무지를 떠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되며,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 따라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본건 기록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다만, ① 소청인이 전근무지에서 2년여간 교정 장비 담당업무를 하였으나 야간업무에 투입된 근무 첫날이었고, 종전의 수기방식에서 전산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익숙치 않아 업무가 미숙했던 점, ② 근무 다음날 TRS 분실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카풀을 이유로 퇴근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나 소청인이 이전 징계처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카풀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암 투병 중인 부친의 병간호를 위해 부득이하게 급하게 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점, ③ 외부병원 계호팀에서 정확한 인계없이 교정가방을 두고 가버려 TRS가 명확하게 반납되지 않았던 점, ④ 본건 관련자들의 경우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받았던 점, ⑤ 소청인은 소장상 2회 표창 공적이 있으며 성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고, 깊이 반성하고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본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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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업무처리소홀(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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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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