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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219, 2022.07.07,

업무처리소홀(일반) (견책 → 불문경고)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OOO은 20××. ×. ×. ~ 20○○. ×. ×.까지 OO소방서 예방업무 실무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소방시설 조치명령 확인 대상 437건 중 누락 및 미확인 58건, 기한 미준수 55건으로 부적정하게 113건을 처리하여 적정처리율 74%로 소방시설 조치명령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고, 소청인 △△△은 20○○. ○. ○. ~ 20○○. ×. ×.까지 OO소방서 예방업무 실무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소방시설 조치명령 확인 대상 155건 중 누락 및 미확인 36건, 기한 미준수 20건으로 부적정하게 56건을 처리하여 적정처리율 64%로 소방시설 조치명령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들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들이 신임 소방관들로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조치명령 업무를 맡은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처리가 미숙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 OOO의 경우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사항 등 8개 항목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중 7개 업무를 단독으로 담당하고 있었고, 소청인 △△△의 경우에도 자체점검 관련 업무를 비롯하여 팀 서무에 관한 사항, 내근 출동대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과중한 업무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정부합동감사 결과 징계대상이 된 소청인들과 □□소방서 A, B 간의 소방시설 조치명령 대상 건수를 비교해 보더라도 업무량이 월등히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소청인들이 월 평균 약 5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하면서 담당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소방시설 자체점검 조치명령 업무의 특성상 현장 확인과 사전·사후 문서처리 작업까지 포함한다면 1건을 처리하는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고, 하루에 약 3건 정도를 처리한다는 소청인들의 주장을 고려할 때 현장 점검 등 업무처리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각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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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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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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