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190, 2022.05.26, 기각

품위 손상 (해임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23:31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음주상태로 식탁 위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20cm)로 식탁을 수 회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식칼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위협을 가하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고, 20××. ○. ○○. 22:40경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로 향하던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하고,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은 민간인을 식칼로 위협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고, 술로 인한 4회의 징계 전력이 있는데 이번 사건도 주취로 발생되어 더 이상 행동의 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20××년 감봉 3월의 징계로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 가중 사유까지 해당되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1]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1. 성실의무 위반 저. 기타, 2. 복종의무 위반 나. 기타,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마. 기타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명의신탁 자체는 불법 행위이나 사건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두 사람의 채권 채무 관계에서 비롯한 사적인 일로 보이는 점 등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을 ‘해임’에 처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2-19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