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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172, 2022.05.12, 기각

폭력행위(일반) (견책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 ○○. ○○ 경 피해자(여자친구)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욕설이 섞인 말다툼을 하며 상호 밀치는 신체접촉을 하다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오븐렌지 손잡이에 부딪혀 혹이 나는 등의 폭행을 한 비위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조사결과 보고 및 관련자 진술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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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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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폭력행위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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