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112, 2022.05.19, 불문경고

부당업무처리 (견책 → 불문경고)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OO청 O기동단 OO기동대 행정팀 경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OO기동대 운영비 현황보고(행정팀)’ 등 38건의 전자문서를 기동대장에 보고해 결재할 것을 승인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기동대장의 결재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OO기동대의 문서결재방식은 관련 규정에 따른 공식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현장근무가 많은 기동대의 특성상 타기동대에서도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문서처리방식으로서 이를 위법한 결재방식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소청인과 같이 기동대장으로부터 포괄적으로 결재 위임을 받았다고 착오하여 자의적으로 문서를 처리하는 등 문서결재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이는바, 기동대의 문서처리방식에 대해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여 결재를 하거나 모바일결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업무방식 개선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의 결재방식 하에서 일어나는 결재계정 무단사용 등의 문제에 대해 소청인에게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소청인의 비위행위 관련 기동대장 결재계정 무단사용으로 결재가 이루어진 문서들은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요하지 않고 정기적·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비지급 등 지출행위가 대부분으로서, 조직 내에서 경리업무를 수행하던 소청인에게 업무편의를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부적절한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2-11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부당업무처리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