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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11, 2022.03.15, 기각

성희롱 (강등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1. 00. 00. 00시경부터 00시경까지 음주(잭다니엘 350ml 1병) 후 술에 취한 상태로 가게에서 나와, 서울 00구 노상에서 피해자 C와 함께 담배를 피우고 있던 A의 의사에 반하여 A의 우측 어깨에 손을 올리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그리고 소청인은 A가“뭐 하는 거냐”라고 항의하자, 같은 장소에서 따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B의 엉덩이를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2회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으며, 위 강제추행 현장을 목격하고 112신고 후 서울 00구 주차장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 C의 엉덩이를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1회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소청인은 강제추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8. 18.)되었고, 피해자들이 소청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11.10.)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에 해당되어‘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조사 초기에는 만취 상태를 이유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으나, CCTV를 확인한 후부터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의 진술에서도 혐의 내용이 입증되고 전문가 의견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점, 검찰에서도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었으나 소청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한 점, 본 건은 성비위 사건으로서 감경 대상 비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최소 양정 기준이 해임이었으나 「경찰공무원 징계령」제16조에 따라 소청인이 주장하는 정상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감경 의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소청인이 본 건은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하나, 품위유지의 의무는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적용되므로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가 3명으로 다수인 점, 성 비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했을 때, 본 건 징계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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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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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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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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