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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603, 2021.06.03, 기각

성폭력(강등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대학교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근로학생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마우스를 잡은 피해자의 손 위에 소청인의 손을 포개거나, 영어나 컴퓨터를 모르겠다며 피해자들을 소청인의 자리로 불러 앉으라며 골반을 툭툭 치거나, 보조의자에 앉게 한 뒤 등 뒤로 손을 뻗어 끌어안는 식으로 마우스를 잡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 및 성적 침해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다수의 근로학생들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여 엄히 책임을 묻기 위해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 학생들에게 반복적․지속적인 성적 언동들을 해왔을 뿐 아니라 주로 은밀한 자신의 자리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기습적으로 만지는 행태가 정형화되어 비위가 가볍지 않은 점, 본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행위가‘물리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 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성희롱’ 항목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여 ‘강등’처분한 것이나, 동 규칙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을 적용하는 경우 한단계 이상 높은 징계처분이 가능하였던 점,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보호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이러한 비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징계사유가 된 비위내용 외에도 참고인들 진술에서 다양한 신체적, 언어적 성희롱 행위 및 갑질행위가 추가로 다수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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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성폭력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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