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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240, 2021.05.20, 기각

품위손상 (경고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공관 차석으로서 공관장을 도와 공관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하고, 직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할 경우 시정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코로나 방역이 엄중한 상황에서 2020. ◌. △. 코트라 관장 환송회 이후 직원들에게 노래방 참석을 권유하고, 행정직원으로 하여금 가능한 노래방을 알아보도록 지시하여 영업중단 중인 노래방을 방문하는 등 부적절하게 처신한 사실이 있다. 이에「외교부 공무원에 대한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경고’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처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소청인은 비위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참고인들의 진술, 외교부 홈페이지 공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소청인에게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비위 발생 당시 국내에서는 코로나19관련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상태였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확산되는 추세에 있는 바, 외교부에서는「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재외기관 복무관리 안내」공문을 통해,“불요 불급한 사적모임 등은 가급적 연기 또는 취소하고,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행위를 엄금”하도록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하는 공문을 재외공관에 통지했던 점, ‘경고’는 징계 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해당 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처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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