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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128, 2021.04.15, 기타

비밀누설(직무), 지시명령위반 (견책 → 징계절차 하자로 취소)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자신이 소속된 A팀장 및 B팀원과 공모하여 성매매 업주 C를 풍속팀에 동행시켜 함께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였고, 팀원들과 단속 관련 정보를 공유하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C를 초대한 후 약 7개월 동안 총 6회에 걸쳐 위 단체 채팅방에 성매매 피의자들의 단속 관련 정보를 유출하였고, 위 C가 성매매 업주임을 알고도 단속현장을 동행하면서 C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등의 업무상 접촉행위가 있었음에도 사전·사후 신고를 결략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의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소청당사자 모두 본건 징계절차 하자 등에 대하여 별도로 주장하지는 않으나, 이 사건의 경우 징계의결요구 시부터 징계의결까지의 과정에서 절차 하자 등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징계처분권자가 소청인에게 본건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통지할 때 해당 문서에 첨부된 징계의결서상 관할 징계위원회 명의를 ○○○ 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발송하여야 함에도 ○○○ 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비록 관련 법령에 따른 이 사건 관할 징계위원회 즉, ○○○ 보통징계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었고 위 징계위원회에서 본건 징계의결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마무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에게 통지되는 징계의결서에 관할 징계위원회 명의를 잘못 발송한 위와 같은 행정행위는, 징계처분(의결)에 대한 권한 없는 자가 행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여 이로 인한 본건 징계절차 과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결이 존재한다고 인정되는바, 본안에 들어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본건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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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비밀누출 비밀누설,지시명령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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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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