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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123, 2021.05.04, 기각

기타물의야기 (불문경고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보험청구에 필요한 허위 서류를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아 이를 보험사에 청구, 보험금을 수령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행위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이번에 한하여 엄중 경고하는 의미에서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본 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비위행위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 징계기준상 ‘품위유지의무 위반-기타’에 해당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서 ‘견책’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동 규칙 제4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제 정상을 참작하여 ‘불문경고’ 로 의결하였는바, 우리 위원회 또한 동 위원회의 결정에 과중함이 없다는 입장이고, 그 밖에 보험사기 비위 관련 유사 소청례에 따를 때 대부분 ‘견책’의 경징계 의결이 이루어졌는바 소청인에 대한 본 건 처분을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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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기타 기타물의야기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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