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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062, 2021.03.25, 감경

비밀누설, 지시명령위반 (강등 → 정직3월)

【원처분 사유 요지】 경무관 A로부터 B社 식품위생법위반 수사 관련 문의를 받고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톡 메시지 2건(내부보고용)을 전송받아 A에게 전달하였고, 특별수사팀에서 B社와 경찰관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향후 소청인에 대한 수사를 대비할 목적으로 소속 직원에게 통화 녹음파일을 보내달라고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여 소속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대학동기 ○○경찰서 C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건정보를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현행범 체포보고서를 문자메세지로 전송받아 C에게 전달하는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경찰청 ‵사건문의절차 일원화 제도‵를 위반하였고,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공무상비밀누설로 중징계한 일반적인 사례와 달리 사적 목적이 있다거나 이권이 개입된 것은 아닌 점, 내부의 직원에게 사건정보를 전달하면서 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까지 예견하기는 어려웠던 점, 소청인이 정보를 제공했던 A경무관은 정직3월에 그친 것으로 볼 때 소청인에 대한 강등 처분이 다소 과중해 보이는 점, 본인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재직기간 동안 개인 비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정황이 다수 확인되는 점,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가 다수 제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등‵처분을 ‵정직3월‵로 변경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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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비밀누출 비밀누설,지시명령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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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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