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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941, 2022.02.17, 기각

부적절언행(욕설 등) (견책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1은 ○○팀에서 근무할 당시 피해자 A가 지인 모친상에 참석하기 위해 당일 팀 회식 참석이 어렵다 하자 “똥오줌 못 가리냐, 뭐가 중요하냐, 1·2·3차 회식까지 참석하고 장례식장 가라”발언 하였으며, 피해자가 소청인에게 “업무 배워서 할 수 있는거 다 할테니 가르쳐달라” 하자 소청인이 A에게 “네가 그걸 왜 판단하냐, 너는 그래서 자격이 없다, 너는 ○○관하면 안된다”라고 무시하는 행동과 언행을 하였다. 소청인2은 ○○팀에서 근무할 당시 피해자 A에게 민원인들 앞에서 “너가 먼데 그런 말을 하냐, 넌 입 다물고 있고 시킨 것만 해라”, “너가 업무적으로 이러는데 너가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남편 역할을 잘 하겠냐”, 피해자의 빠른 나이를 두고 “느그 엄마도 너 나이를 아냐”며 비아냥거리는 등 비인격적 대우를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1,2)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감봉1월’을 의결하고 동 규칙 제10조(징계의 감경·가중 의결)에 따라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조사결과 보고 및 관련자 진술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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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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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부적절언행(욕설 등)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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