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940, 2022.03.10, 기각

음주운전 (정직3월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1. 00. 00. 18:02경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가 타인신고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이에 ◯◯중앙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구약식 처분 결과를 통보 받았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본건 징계의결 당시 적용된「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제1726호, 2021. 8. 27.) 〔별표1의5〕‘음주운전 징계기준’에 의하면, 혈중알콜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으로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처리기준이 ‘강등-정직’이고, 본건 징계위원회에서「공무원 징계령」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정직3월’로 의결한 점, 본건 비위가 발생한 시기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적모임을 제한하고 회식 등을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관리 지침’이 시행되었던 시기로,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해당 기간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소청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57퍼센트로 만취상태이었고, 사건 당일 대리운전 어플을 이용한 대리운전기사 배정을 신청했을 뿐, 음주운전 회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94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복습맨의 이야기 | 2021-10-07

2021년 10월 7일(목) 행정법 데일리

C 932 T68 X 2 불리한 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 甲의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B 851 T63 O 13 판례에 따르면, 처분의 절차적 위법사유로 인용재결이 있었으나 행정청이 절차적...

▒ 자닮 세무회계 세금연구소 [송대권 세무사의 자료실] | 2022-04-04

송영곤 지음, <<민사법 쟁점노트>> [4판, 양장] (헤르메스...

[연습사례] (2021.6.모의) 부동산이중매매② - 반사회적 무효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2)(사례연습Ⅱ... 모의) 시효중단 및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⑤(사례연습Ⅱ[4판], 141면) [연습사례] (2021.6.모의)...

[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