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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912, 2022.02.08, 정직1월

음주운전 (정직3월 → 정직1월)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인 2명과 음주 후 대리운전 이용 귀가(지하주차장), 이후 출근 편의를 위해 지상 주차하려 재차 운전 중 음주운전 적발(혈중알콜농도 0.145퍼센트) 되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함과 동시에 코로나19 관련 을호비상 기간 중 ‘불요불급한 음주 동반 모임 자제’ 및 ‘술자리에 차 가져가지 않기’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7조(복종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상 혈중알콜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으로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양정기준이 ‘강등-정직’인 점, 소청인이 도로가 아닌 주차장 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45퍼센트로 결코 낮지 않은 점, 당시 ○○경찰청장 지시사항인 ‘술자리 차 안가져가기’ 지시사항을 위반한 점 등을 볼 때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주차장 내 음주운전 유사 소청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소 감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정직1월’로 변경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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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7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음주운전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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